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2 선고 2020구단50808 판결
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